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에즈 운하 에버 기븐호 좌초 사고 (문단 편집) === 배상 문제 === ##'특정 사건 및 사고 관련 문서'에는 사실 관계와 정보의 정확성, 정보의 전달성을 우선시하는 서술을 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 및 사고를 설명하므로 충분히 검토 후 사실에 맞게 수정해야 하며 서술에 대한 출처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출처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내용이나 유언비어는 토론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선주 쇼에이 기선은 수에즈 운하 안팎에서 발이 묶인 배들의 선/화주와 수에즈 운하 관리청(사실상 이집트 정부)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요구를 받고 있다. 해당 선박은 일본 MS&AD에 선체보험을, 영국 UK P&I클럽에 책임보험을 들었다고 한다. [[https://www.reuters.com/article/us-egypt-suezcanal-ship/container-ship-runs-aground-in-suez-canal-blocks-traffic-idUSKBN2BG0BG|로이터 통신의 기사]]에서는 사고 선박의 보험 가치를 1억~1억4천만 달러(1100~1500억원) 수준으로 추측하여 보도하였으나, 가액으로 볼 때 선박 자체의 손실에 해당하는 선체보험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며 책임보험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사고가 단순히 환경이나 물적 손실을 넘어 전례 없는 운하 차단에 대한 경제적 손실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으로도 보상 책임을 다 해결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유력시되고 있다. 일단 쇼에이 기선과 보험자 UK P&I클럽은 배상 책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https://gcaptain.com/owner-and-insurers-of-ever-given-face-millions-in-claims/|#]] 에버그린 해운의 회장 장옌이(張衍義)는 중화민국 교통부에 조작 오류 및 불가항력을 이유로 선박에 손해를 끼쳤다면 책임은 선주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에버그린 측은 좌초 직전 정전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68e25c381e5fc31e08aae10c04aab28dbd73add5|#1]] [[https://news.yahoo.co.jp/articles/7ca1aa13d572469712d0a7fd8d9f3f9e88fadf92|#2]] 또한 24일자의 회사 공식 성명문에서도 선주 측이 대응하라고 요구했다.[[https://www.evergreen-marine.com/news/202103/CMS_NEWS2021032600007937_20210326010317_33D0E747DFC845138952470731CF49E7.pdf|#]] 선주는 제조사 이마바리 조선의 자회사인 일본 쇼에이 기선이다. 에버기븐 호는 에버그린이 선주와 정기 용선 계약[* 특정 항구로 가서 화물을 싣거나 하역하는 요청만 하고 선원이나 선박 운용은 선주가 하는 형식으로, 쉽게 이해하자면, 전세 버스나 택시 대절이라고 보면 된다.]을 맺어 운영되었으므로, 화물이 아닌 운행상 문제는 일반적으로 선주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이 와중에 수에즈 운하 당국이 "사고 원인은 바람이 아니며, [[인재|사람의 실수]]이거나 기계적 결함일 수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1228848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2&aid=0003066303|#2]]라고 발표해서, 선주 쇼에이 기선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줄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집트 정부가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됐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의 사고 책임이 선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수에즈운하 담당 보좌관은 29일(현지 시각)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번에 벌어진 일의 책임은 선장에게 있다"며 "선박 좌초로 인한 피해 보상과 예인선 사용료 등 모든 비용을 선주에게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인 선주인 쇼에이기센에 대규모 손해 배상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366&aid=0000692421|#]] 이마바리 조선은 상장되지 않은 기업으로 정확한 그룹 규모는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모회사 이마바리 조선 단독의 자산은 7천억엔 수준이다. 한편 쇼에이 기선은 표면상 자본금이 6천만엔이지만 실제 순자산은 1천억엔을 밑도는 정도로 추측된다. [[https://catr.jp/settlements/adfc1/173076|이마바리 조선 2019년 결산공고]] 특히 쇼에이 기선은 에버 기븐의 예와 같이 이마바리 조선이 신조선을 수주하는 데 핵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선사가 수십억 달러가 드는 신규 선박에 투자할 때는 당연히 파이낸싱을 끼고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이마바리 조선은 아예 그 리스크를 쇼에이 기선을 통해 떠안으면서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하물며 이번 사고에서 손실을 입은 피해자는 다 이마바리 조선이 배를 팔아야 할 선사들이다. 때문에 일본이 이 문제를 어물쩡 넘어가려고 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라면 '''일본 조선업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어지간히 신용을 잃을 각오를 하더라도 쇼에이 기선을 청산하고 책임을 회피하기는 극히 어렵다. 만약 정밀검사 결과 엔진 쪽 문제가 지적된다면 이는 일본 조선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에버기븐은 디젤 엔진으로 환경규제가 심한 곳에서는 황 성분 등을 깨끗하게 걸러낸 클린 디젤을 원료로 쓰고, 환경규제가 약한 곳에서는 일반 기름을 클린 디젤과 섞어서 쓰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런데 만약 엔진 쪽 문제로 밝혀진다면 일본 조선업은 기름-기름 이중연료엔진도 못 만든다는 오명을 듣게 된다. 당장 중국 최고 조선소인 후동중화조선은 LNG와 기름(디젤이나 벙커유) 이중연료엔진을 장착한 선박을 제작하고 있고[* 다만 세계 최초 LNG 이중연료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을 한국조선사들보다 수주는 먼저 해놓고 인도는 늦게 해버렸다. 이 때문에 품질 측면에서는 한국 빅3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다.], 한국 빅3인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LNG 이중연료는 물론 LPG 이중연료엔진을 장착한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이 문제는 일본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에, 만에 하나 일본이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직접적인 손해를 본 이집트는 물론이고 선박 통행이 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 집단 소송을 걸게 될 수도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중국 책임론|코로나-19의 중국 책임론]] 마냥 일본의 외교적 위상이 수직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해상법 전문가인 [[김인현]] 고려대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화주들이 입은 손해[* 에버그린에게 화물 배송을 요청하였으나, 지연된 것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에버그린이 질 배상 책임은 해상운송법상 면책 내지 책임제한 제도가 있어 언론보도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하며, 수에즈 운하 당국이 입은 수입 감소분 손해는 쇼에이 기선이 배상해야 하고, 구조료도 쇼에이 기선이 부담해야 하나 다만 화주에게 공동해손비용분담금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한다.[[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Info-View?serial=168967|#]] 일단 이집트 정부는 통과료, 준설 및 인양 작업으로 인한 운하 파손, 장비 및 인건비 등을 고려한 추정치로만 '''1조 1,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아직 타 해운사들의 손해 배상 요구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집트 정부에서는 에버 기븐호를 압류했으며, 합의 이전까지는 나올 수 없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70155|YTN의 보도]]에 따르면 배에는 35억 달러 가치의 화물이 있는 걸로 파악 중이다. 다만 이는 오보일 가능성이 높은 게 저 액수는 화물선을 보석 등으로 한가득 메우지 않는 이상에야 나오기 힘들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컨테이너 가격까지 합쳐도 6억 7500만에서 7억 7500만 달러 사이로 추정 중이다.[[https://www.shippingandfreightresource.com/ever-given-in-a-nutshell/|#]] 4월 4일, 이집트 정부는 피해를 보상하지 않으면 에버 기븐호를 석방하지 않겠다고 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Z453IhqmM|#]] 13일. 에버 기븐호와 선적 화물 전체를 압류하였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326570?sid=104|#]] 23일. 에버기븐호의 보험사인 영국 선주책임 상호보험조합(UK P&I)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에즈운하관리청(SCA)의 선박 압류 조치에 불복해 이집트 이스마일리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350582?sid=104|#]] 이집트 법원은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https://m.yna.co.kr/view/AKR20210523056500079?section=international/all|#]] 항소심 진행 중에 선주 변호인 측이 수에즈운하관리청(SCA)이 나쁜 날씨에도 에버기븐호의 수로 진입을 허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https://m.yna.co.kr/view/AKR20210523024600009?section=international/all|#]] 7월 4일. 수에즈운하관리청(SCA)과 사고 선박 보험사 간의 배상금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https://m.yna.co.kr/view/AKR20210705001500079?section=international/all|#]] 압류가 풀린 에버기븐호는 7월 7일 출항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